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개념, 가상화폐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응책, 가상화폐 도입 장점(비트코인 중심), 블록체인 장점, 비트코인 방식(퍼블릭)의 블록체인 단점 및 대응,블록체인 효과, 도입사례, 전망,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인증, 증명서

1.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개념
- 기존 인터넷에서의 상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 3자인 금융기관을 거쳐 거래가 행해지는 방식이며, 전자화폐들도 금융기고나을 통해 화폐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
- 가상화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peer-to-peer 방식의 시스템으로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 함.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함.
  하지만 간편하게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음.
  예: '실크로드' 라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약류 등이 거래되는데 비트코인이 사용됨
- "정보보안기사 정리 24 -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에 기술부분 개념 참고.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가상화폐
  화폐란 교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져야 화폐로써 인정 받음.
  가상화폐의 비트코인을 보면,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하기 때문에 가치 척도로서의 통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듦.


2. 가상화폐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응책
- "비트코인의 두 얼굴 그리고 블록체인" - IT 관련기사 참고(대응책).
- 가상화폐의 가치가 불규칙하며, 갑작스런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기 문제.
  예: 2013년 말 중국인들의 투자 열기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함. 이것은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원인
- 가상활폐 거래소 해킹, 개인 지갑 해킹.
  예: 2014년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해킹 및 비트코인 도난 사건.
-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거래
  정부의 입장에서 가상활폐를 이용한 도받, 마약, 무기거래 등이 문제로 지적 됨.
  비트코인은 거래기록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정보가 공개되고, 환전시 신상정보가 필요하지만 규제가 없으므로 계좌 추적이 어려움.
  대응: 강화된 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
- 지갑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잠적
  예: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던 MyBitcoin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지하고 운영자가 연락 두절됨.
- 실제로 발생된 비트코인의 약 70%는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폐로써의 기능이 의심됨.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점포나 유통 업체가 많아 지면 해소 가능 할 것 같음.)
- 화폐의 외환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가상화폐에 들이 닥칠 경우 가격 변동이 급격해 짐.
  따라서, 화폐보다 금, 은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의 특성을 갖는다고 봐도 될 것 같음.
- 세금 회피, 범죄 악용 등의 우려
  하지만, 키프로스에 비트코인 ATM이 등장 한 예를 보면 국가의 통화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


3. 가상화폐 도입 장점(비트코인 중심)
- 거래 시 거치는 과정에서 중간 참여 기관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수료를 최소화 하여, 이용자에데 이익이 되고, 따라서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 소액결제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통해 소액 콘텐츠 시장의 확장과 소상인들의 판매영역 확대 가능. 즉, 상인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이고,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스타트업의 등장 활성화 가능.
- 분산장부 관리 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의 투명성으로 인해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짐.
- 사용자의 익명성 보장 자능.
- 국가를 초월한 가상화폐 발생 및 유통 시스템으로 환전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같은 물리적인 도구가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
- 일본을 비롯하여 각 나라면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다름. 일본 정책은 참고자료 볼것


4. 블록체인 장점
- 오픈소스 기반으로 무료. 확장성이 큼
- 부동산, 외환, 증권, 원유, 전력 등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 정보 기록 및 관리 가능
- 금융기관에서는 송금, 주식 거래, 자산 소유권 관리, 계약 등에 활용될수 있다고 봄.
- 금융기관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①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이 좋아 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수 있음.
   ② 새로운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하는데 활용가능하므로 수수료 절감.
   ③ 분산 시스템 방식이므로 해킹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파급 효과를 줄일수 있음. 단일실패지점이 없음.
-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분산 시스템을 사용안했는가?
  문제에 대한 책임기관이 없음. 이중지불(해커의 조작에 의한)

* 이중지불: 돈을 지출하고, 지출 원장을 조작하여 지출 내역을 삭제하고 자기자신에게 지불하는 정보를 적고 이를 배포해버림. 사람들은 확인을 못하므로 이중지불이 가능해짐.
블록체인이 이중지불을 실질적으로 해결함.

5. 비트코인 방식(퍼블릭)의 블록체인 단점
- 비트코인을 위한 컴퓨터 자원의 낭비.
-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s):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나 열람/송금이 가능한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특정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탈 중앙화 및 분산 장부 특징을 가진 완전분산형태의 블록 체인.

- 확장성의 제약(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거래내역인 블록체인을 가져야하는데 지금 80G가 됨)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했을때 약 8년동안 처리한 것이 80G인데, 하루에 4000만건이상을 하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만들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음.
- 문제발생시 거래에 참여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사조정 매커니즘이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힘듬.
- 너무 투명함. 즉, 모든 거래정보가 노출되므로 실제 금융서비스에는 적용이 어려울수도 있음. 사람들이나 기업은 자신들의 거래를 노출하길 꺼려함.
- 대응
  private 블록체인(허가받은 사람만 사용가능한)을 만들어서 사용함.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s):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미리 선정된 특정 거래 증명자들에 의해 컨트롤 되는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한정된 탈 중앙화적 요소와 분산장부의 특징을 이용한 부분적 분산형태의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Fully private blockchains):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서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앙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

  블록체인의 분산장부 기능의 장점을 이용한 중앙집권적 블록체인.  * 참고: http://blog.alyac.co.kr/558
- 한번 검증된 트랜젝션을 수정할 수 없음.

  이미 완료된 거래에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래입력 실수로 인한 것을 되돌릴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http://www.itworld.co.kr/opinion/99806 (블록체인이 주류 기술이 될 수 없는 이유)

6. 블록체인 효과
- "블록체인 - 공유경제에서의 금융비용 年400억弗 절감…IoT·드론 등 신기술 해킹 리스크도 해결 기대" - IT 관련기사 참고.



7. 블록체인 도입 사례
- 신한은행, 골드 안심서비스 (이미 도입) - 참고5
- IBK기업은행,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약체결  - 참고6
- 삼성, 멤버십 포인트 결제, 송금 적용 계획/ 전자 : IoT 보안강화 - 참고7
- 투표 시스템 구현에 블록체인을 적용 (스페인 : Agora Voting, 미국 : 블록체인기반 투표시스템),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적용 연구 - 참고8
- 미국(의료정보 기록 및 공유), 영국(공공서비스에 블록체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 추진), 

  온두라스(토지대장과 거래정보의 기록), 에스토니아(전자 시민권 발급), 우크라이나(투표 관리 운영) 등 여러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 중

8. 블록체인 전망

- 내년까지 전 세계 은행 80%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될 것. - 참고 9

- 참고 10


8.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인증, 증명서- 두바이는 모든 정부 서류를 등록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2020년까지 만든다고 선언. 모든 종이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대체.
- 러시라 정부는 공문서 저장을 위한 공간으로 블록체인을 공문서 저장 공간으로 보고 테스트 시험중.
- 의료 분야에서는 처방전, 진단서 등의 과정에 블록체인 도입
- 미국 우정사업 본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등 문서 관리 서비스 개발 중
- 개인인증 서비스: 사용자가 개인키, 공개키를 만들고 TPM에 저장, 이를 사용할 때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결성 보장

* 참고
  코인플러그, Blockchain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
  한국지급결제학회, [2016 춘계세미나]블록체인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 참고
1. 한국·미국·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2016.8. Financial Planning Review. 이화여대논문
2. 비트코인의 이해:금융경제학적 관점, 2014.8. 전주용
3.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4. 한국은행 블록체인 강의자료
5. http://news.joins.com/article/20462226
6.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58821
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353391
8. http://www.mediait.kr/news/article.html?no=2820116&sec_no=-1&pos=right_2
   http://bitpeopl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

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403.html

10.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